경남 남해군 남해읍 주택 친모 존속살인 사건 (2022년 5월) - 무기징역 선고

피고인 아들의 존속살해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지난해인 2022년 5월 19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날 그는 저녁 7시 30분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다시 오후 9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30분간 머물렀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다시 술자리를 가졌다가 30분 뒤 술자리를 마치고 무인카페에 머물다 다음날인 20일 새벽 2시 30분쯤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잤다. 그렇게 잠에서 깬 20일 새벽 6시 40분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찾았는데 계단에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그 당시 경찰은 피고인 어머니가 계단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고 이틀 뒤인 22일 오후 1시쯤 피고인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옷과 운동화에 다수의 혈흔이 묻어 있는 CCTV를 확인했고 술자리에서 그의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3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다고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스마트폰 검색 결과에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졸피뎀 사망, 존속살인을 검색한 점 등을 확인했고 이에 그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