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의사 암매장 살인사건 -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사건의 전말

피의자(40대 여성)는 지난해인 2022년 4월 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어느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의사)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상남도 양산의 어느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빌렸던 투자금 1억 상환과 관련하여 자신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단 지인의 차량을 빌리면서 허위 번호판을 붙여 시신을 옮겼고 범행 전에 가발을 쓰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는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시신을 묻은 밭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기는 하나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